방향지시등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블랙박스 영상을 활용해 일반인도 제보가 가능하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 누가 내 위반 사실을 신고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때문에 교통법규를 잘 지키다가도 생각지 못한 범칙금 고시서를 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위반 사실이 억울할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범칙금 통지서 수령
사진 판독이 불가능할 때
혹시 이런 경우였나요?
범칙금 통지서 수령
- 과태료와 범칙금 차이
- 과태료의 범칙금 전환
범칙금과 과태료의 차이 알고 계시나요? 과태료의 경우 운전자를 특정할 수 없을 때 차주에게 발부되는 부과금을 말합니다. 그리고 범칙금이란 운전자가 확인될 경우 개인에게 발급되는 부과금입니다.
무인카메라, 블랙박스 등으로 신고를 당할 경우 운전자를 특정할 수 없기 때문에 자동차 명의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하지만 운전했던 사람이 차주라 아니라면 실제 운전했던 사람에게 범칙금으로 변경 신청이 가능합니다.
방향지시등 위반 과태료의 경우 4만 원이며, 범칙금 전환 시 3만 원이 부과됩니다. 굳이 많은 비용을 낼 필요는 없으니 전화 한 통으로 1만 원 아끼시길 바랍니다.
사진 판독이 불가능할 때
- 신고내역 확인
- 납득이 안 된다면?
- 영상 확인
과태료 고지서를 보면 담당 공무원의 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전화를 걸어 차량번호를 말씀드리면 해당 신고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담당 공무원의 경우 해당 없무를 위해 많은 분들에게 전화를 받게 될 테니 억울하고 화가 나시더라도 예의를 갖추어 전화통화해야 합니다.(공무원의 잘못은 아니니까요!)
내용을 설명 들었는데도 납득이 안 되신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보받은 내용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영상자료입니다. 이 중 몇 컷의 사진을 발송한 것이기 때문에 실제 영상을 확인해 본다면 명백한 위반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상 확인을 위해서는 담당 부서를 방문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굳이 확인된 위반 영상을 확인하러 담당 부서를 방문하기보다 범칙금 납부 후 빨리 잊어버리시길 바랍니다.
혹시 이런 경우였나요?
- 예외 경우
- 사실확인 첨부
모든 일에는 예외 경우라는 게 있습니다. 불법주차, 방향지시등 위반 등등...으로 신고를 당하거나 과태료 통지서를 받았다면 혹시 이런 경우는 아니었는지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불법주차로 단속된 경우 혹 자동차 고장으로 세워둔 것이라면 부과금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 오늘 내용처럼 방향지시등 위반 또한 면제가 가능합니다.
이경우 견인을 위해 보험회사에 출동서비스를 요청했는지 혹은 정비소에 방문해 수리받은 내역이 있는지 사실확인 첨부가 가능하다면 면제됩니다.(실제 상황이어야겠죠!)
교통법규는 누구나 반드시 지켜야 할 약속입니다. 고지서를 받아 속상하더라도 빨리 잊는 게 스트레스를 덜 받는 방법입니다. 또 신고자라면 만약의 경우를 생각해 상대를 배려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언제 나도 실수 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지 모르니 말입니다. 어쨌건 모두 항상 안전 운전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꼭 알아야 할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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