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을 하다 보면 범칙금과 과태료를 한 번쯤 부과받게 됩니다. 범칙금은 무엇이고 과태료는 무엇이지 확인해보고 조회와 납부 방법 확인과 또 실제 내가 운전하지 않았던 과태료 처분을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범칙금과 과태료는 무엇인가!
조회 방법과 납부방법
과태료 처분 회피하는 방법
범칙금과 과태료는 어떻게 다른가요?
- 범칙금
- 과태료
범칙금은 교통 위반 시 경찰에게 직접 발부받은 부과금을 말합니다. 실제 현장에선 단속이 되니 위반사항의 직접적인 확인이 바로 가능합니다.
과태료는 교통 위반 중 무인단속내역에 단속된 내역입니다. 일반적으로 무인단속카메라, 캠코더 또는 블랙박스 신고에 의한 단속내역이며 고지서는 차후 차량이 등록된 주소로 발송이 됩니다.
과태료의 경우 통지서를 받는 시기와 위반 시기가 달라 위반 사항을 모르고 있다가 통지서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조회를 통해 위반사실 여부를 확인한 후 사실과 같다면 부과금을 납부해야 하고 혹 사실과 다르다면 민원신청을 해야 합니다.
부과금의 조회와 납부방법
- 범칙금과 과태료의 납부
- 자동차 과태료의 경우 미납 시 가산금 추가
통지서를 받았다면 추가 사항이 있는지 확인 후 부과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지 확인해보겠습니다.
우선 경찰청 교통민원 24 이파인에 접속해 단속 사실을 확인합니다.
바로가기 사이트는 직접 조회 가능한 링크입니다. 경찰청 교통민원 24의 경우 본인 확인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공동 인증서나 디지털원 패스를 이용해 본인 확인 절차를 수해하시길 바랍니다.
위 이미지를 보면 미납 내역이 있을 경우 목록에 내용이 나타납니다. 위반일시, 위반 장소, 위반내용, 차량 법호 그리고 가상계좌와 납부기한, 납부금액, 관할관서, 문의전화번호 등 매우 상세한 내용 확인이 가능합니다. 범칙금과 과태료 둘 다 조회 방법은 동일합니다.
범칙금과 과태료의 납부
목록 확인 후 내용이 맞다면 부과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납부는 우체국과 은행에서 납부가 가능하며 가상계좌, 인터넷지로 그리고 인터넷뱅킹 등 다양한 방법으로 부과금의 납부가 가능합니다.
자동차 과태료의 경우 미납 시 가산금 추가
과태료의 경우 1차 과태료 통지와 미납 시 2차 과태료 통지로 진행이 됩니다. 2차 과태료 통지부터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가산금 3%와 1.2%의 중가산금이 추가되며 미납기간이 길어지면 최대 75% 까지 추가되니 1차 과태료 통지를 받았을 때 납부기간 내 처리하시길 바랍니다.
과태료 처분 회피하는 방법
- 내가 운전하지 않은 경우
- 실제 운전자에게 범칙금 전환
과태료 처분의 회피는 실제 내가 운전하지 않은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과태료 통지서를 받았는데 확인해보니 실제 운행한 사람은 내가 아니라면 좀 당황스러울 수 있지만 다음 내용을 확인하여 어떻게 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과태료 통지서의 차량 소유자에게 발부됩니다. 이는 무인단속카메라의 특성상 운전자를 특정할 수 없기 때문에 차량 소유자에게 발부되는 것입니다. 실제 운전자가 내가 아니라면 나에게 부과된 과태료를 실제 운전자에게 범칙금으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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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교통민원 과태료 조회
www.efine.go.kr 이파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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