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교통사고 발생 시 '정말 내가 잘못한 건가'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또는 내 과실비율은 얼마나 될까 궁금증이 생기기 마련인데 이때 사고 발생 과실비율을 간단하게 조회할 수 있다면 빠르게 상황에 대처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확인 가능한지 알아보겠습니다.
나의 과실비율 검색 방법
도로 상황에 따른 경감 가능성
과실비율이란 무엇일까요?
나의 과실비율 검색 방법
교통사고 과실비율 정보포탈을 통해 과실비율 확인이 가능합니다.
- 선택 검색
- 키워드 검색
4가지 항목을 보고 해당 사항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사고 장소 차도 유형별 선택, 장소의 특징에 따른 선택, 나의 진행 상태 그리고 상대방의 진행 상태 등의 선택이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직선도로, 사거리의 신호 유무, T자 도로, 도로 이외, 주차장, 회전교차로 등 선택에 따라 매우 구체적인 내용이 있으니 최대한 나의 사고 상황과 가장 비슷한 항목을 선택하면 됩니다.
키워드를 보고 해당 사항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비교적 구체적인 키워드가 예시로 나와 있기 때문에 스크롤을 내려 항목을 선택해도 되고 궁금한 내용의 키워드를 검색해 내용을 확인하면 됩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좌회전과 좌회전, 비보호 좌회전, 차도가 아닌 장소(노외 도로) 추돌 등 항목이 매우 구체적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 검색을 통한 내용 확인
- 사거리 교체로(신호등 있음)으로 검색을해 결과를 확인
- 사고 과실 추정
상황은 사거리 교차로에서 자동차A가 녹색신호에서 비보호 좌회전 표지판을 보고 좌회전을 하였고, 자동차 B는 녹색신호에서 직진 중 두 차량의 사고가 발생된 상태입니다. 과실비율을 보면 자동차 A가 80 그리고 자동차 B의 과실은 20 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녹색신호에 좌회전해야하는 것은 맞으나 비보호 좌회전이기 때문에 사고에 대한 과실 비율이 높습니다.
도로 상황에 따른 경감 가능성
- 상황에 따른 경감이 발생합니다.
교통사고 발생 중 많이 발생되는 사례를 통한 과실비율의 확인이기 때문에 도로 상황, 운전상태, 신호 등등... 무수히 많은 경우의 수를 다 다룰 수 없고 실제 사례와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자동차 교통사고 과실비율 확인은 특정 상황에 대한 비율의 확인을 참고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최근에는 특히 100% 과실을 받기 힘든 만큼 사고에 따라 경감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단순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셔야 합니다.
과실비율이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 주의의무 위반 비율
우선 과실이란 행위자에게 부과된 주의의무위반을 말합니다. 행위자의 의무를 게을리한 경우 또는 행하면 안 되는 의무를 행한 경우를 말합니다.
자동차 운전에 있어이런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을 교통사고 상황에 맞게 적용해 운전자의 주의의무 위반에 대하여 책임 정도를 나누어 과실을 수치상으로 나눈 비율을 말합니다.
교통사고 과실비율 산정 기준
- 객관적인 자료
- 전문가 조사
- 주관적인 판단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판례, 법령 그리고 분쟁조정사례 등을 적용하게 됩니다. 또한 전문가의 판단에 의한 사고의 주요 원인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추가로 안전운전 불이행 여부와 사고를 예측 가능했는지의 여부 그리고 사고를 회피할 가능성이 있었는지에 대한 내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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