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030 실행을 계기로 자동차 운행 속도에 대해 예전보다 처벌도 더 강해지고 그에 따른 과속단속 카메라의 허용범위도 축소되었습니다. 일반도로와 골목 이면 도로에서의 주행 속도가 너무 낮게 느껴져 답답하기는 하지만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해 규정속도를 지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무인과속단속 허용범위
경찰청에서 허용범위를 공개하지 않는 이유?
과태료 징수의 증가
무인과속 단속 허용범위
과속단속 카메라의 제한속도 허용범위란 무엇일까요?
- 주행속도 오차 발생
- 시시비비를 방지하기 위한 허용범위
예를 들어 최고속도 50km인 도로를 주행 시 주행 상태에 따라 내차의 속도가 50km를 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의도하지 않게 말이죠 자동차 계기판과 네비게이션의 오차도 분명 발생하게 될 테니까요!
그런데 만약 51km에 과속단속 카메라에 촬영되어 과태료가 발급되었다면 이는 개인적으로는 매우 억울하게 느껴지기도 하며 경우에 따라 시시비비의 원인이 됩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라도 모든 도로의 제한속도를 설정해두고 어느 정도 허용범위를 두게 되는데 예를 들어 기존 100km 도로에 110km까지는 허용범위라 단속되지 않았다면 이제 105km까지만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경찰청에서 허용범위를 공개하지 않는 이유?
- 허용범위 까지 과속하는 걸 방지
여기서 주의할 점은 자동차 과속단속 카메라의 제한속도 허용범위는 이를 담당하고 있는 경찰 측에서 정확한 내용을 제공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알 수 없습니다. 만약 이 가능 범위가 공개된다면? 해당 킬로수까지 과속을 할 수 있기에 방지 차원에서 공개하지 않는 건 이해가 됩니다.
과태료 징수의 증가
- 무인과속 단속 과태로 증가
- 모두의 안전을 위해
실제 과속단속 카메라 제한속도 허용범위 축소로 징수된 과태료도 최대치로 증가했다고 하니 예전과 똑같이 자동차를 운행할 경우 나도 모르게 과태료가 발급되어 불필요한 지출을 만들 필요는 없을 거 같습니다. 물론 제한속도의 축소도 영향이 있겠지만 고정형 단속카메라의 경우 2017년 1167대를 기준으로 매년 증가해 2020년 1414대를 운영 중이니 앞으로도 과속단속으로 인해 발급되는 과태료는 증가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모든 게 세금의 징수를 위한 계획이다'라고 생각한다면 조금 잘못된 시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도로 위의 교통사고는 언제든 나와 우리 가족 지인 등 어느 누구에게도 발생할 수 있는 사고이기에 5030의 시행과 과속단속 카메라 제한속도 허용범위 축소 그리고 무인 단속 카메라 개수의 증가 등을 유연하게 생각하고 그에 맞게 과속운전을 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모두의 안전을 위해서도 말이죠!
우리에게 중요한 건?
- 교통법규를 잘 지키자!
어쨌거나 우리에게 중요한 건 "이제 예전보다 규정속도를 더 잘 지켜야 한다'입니다! 첫째 안전을 위해서 둘째 무엇보다 소중한 내 재산을 위해서 말입니다. 교통법규라는 게 나 혼자만 지켜서 될 문제는 아니잖아요 모두 교통법규를 잘 지켜 교통사고 발생률을 줄여보자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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